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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제개혁

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제 강화로 규제신설을 강력히 억제하 여 창의적인 기업활동 보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나라를 만드는데 있습니다.

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
- 허가, 인가, 특허, 면허, 승인, 지정, 시험, 검사, 검정, 확인, 증명 등
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
- 허가취소, 영업정지, 등록말소, 시정명령, 확인, 조사, 단속, 과태료부과, 과징금부과등
영업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
- 고용의무, 신고의무, 등록의무, 보고의무 등
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(사실행위포함)
- 행정지도, 내부보고, 자료요청, 기타

정보공개청구서(이하＂청구서＂라 한다)는 접수창구에 접수( 사업소, 읍·면에서는 종합민원실에서 접수번호를 부여 받음 - 일련번호)
청구인은 『정보공개 청구서』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,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.
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,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음.
청구서를 접수한때에는『정보공개 처리대장』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 증을 교부하여야 함.
다만 다음의 경우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.
-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
- 우편,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해 청구서를 접수한 때
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청구서를 접수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.

**규제사무현황**
규제사무현황 표로 조례, 규칙, 고시의 폐지, 완화, 존치된 규제수와 계의 내용을 제공합니다.
계				조례			규칙			고시
계	폐지	완화	존치	폐지	완화	존치	폐지	완화	존치	폐지	완화	존치
463	215	79	169	146	48	139	47	24	19	22	7	11

총 규제사무 469건중 294건을 정비목표(폐지 또는 완화)로 추진하여 100% 정비완료